미 의회, 긴급경보시스템 혁신 논의

　미 의회가 긴급경보시스템(EAS)의 혁신을 촉구하며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C넷이 최근 보도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열린 미 하원 통신인터넷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휴대폰과 인터넷 등을 폭넓게 사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알릴 때 TV와 라디오에 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드 업튼(미시건 공화) 통신인터넷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위기상황에 남겨두지 않는 긴급경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제화도 추진중이다. 존 심커스(일리노이 공화) 의원과 앨버트 와인(매릴랜드 민주) 의원은 2주 전에 WARN(Warning, Alert and Response Network) 법안을 제안했다.

　WARN 법안은 정부와 민간이 인터넷과 무선기기 등 다양한 통신 기술을 통해 경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 긴급경보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관계자는 미국의 기존 긴급경보시스템(EAS)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판가들은 EAS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EAS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뉴욕과 워싱턴 중심가에서조차 실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도 지역 및 주정부에서 활용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긴급경보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FCC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TV·케이블·오디오 방송·위성 라디오 사업자도 긴급경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토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오는 12월31일부터 발효된다. 위성 TV 사업자들은 내년 5월31일부터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