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식 3G 서비스 사업자 자율로"

앞으로 3세대(G) 동기식 IMT2000 서비스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질 전망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지난 2003년 LG텔레콤에 기존 PCS 주파수 대역에서 EVDO rA 서비스를 하도록 해준만큼 사업자가 하겠다면 하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사업자 자율에 맡길 뜻임을 분명히 했다.

　노 장관은 또 “SK텔레콤과 KTF가 1.8㎓ 대역에서 기존의 동기식 서비스 개념인 3G 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해 온다면 고려해 볼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상 SK텔레콤과 KTF가 비동기 3G(WCDMA/HSDPA) 사업에 ‘다걸기’한 상황을 감안,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답변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노 장관의 답변은 정통부가 지난 2000년 3G 통신 정책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동기식·비동기식 균형 발전 기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이 연말께 투자에 들어가는 ‘EVDO rA’ 기술도 동기식 3G 서비스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난 2003년 LG텔레콤에 기존 PCS 주파수 대역에서 EVDO rA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지만, 지난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한 바 있다.

　당장 SK텔레콤과 KTF 측이 투자는 하지 않고 무임 승차하려는 LG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노 장관은 “SK텔레콤·KTF가 신청해 온다면 검토해 보겠다”고는 했으나 발언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동기식 3G 서비스의 정의를 ‘cdma 1x’ 계열 이후 등장한 모든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통부는 법으로 동기식 사업권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동기식 서비스 육성 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 정책 실패 논란을 피해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장기적으로는 퀄컴의 EVDO rA, rB에 이어 4G로 이어지는 동기식 기술 진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LG텔레콤으로부터 회수되는 2㎓ 대역의 주파수는 당분간 타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등의 정책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 장관은 “2㎓ 대역 주파수는 4G용 후보 대역으로 거론되는 등 다양한 용도가 있는만큼 시간을 갖고 고려해 보겠다”면서 “올해 말까지 2㎓ 대역 주파수 활용 문제 등 전반적인 정책 로드맵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노준형 장관 일문일답　

　-정부의 3G 정책 실패가 아닌가.

　▲아니다. 선정 당시 정책 목표를 현재도 달성하고 있다. 빠른 기술 발전으로 일부 정책이 수정될 수는 있어도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

　-이제 동기식 3G 서비스는 끝났나.

　▲한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전체 동기식 서비스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KDDI가 2㎓ 대역에서 동기식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동기식이 비동기식과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 정책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LG텔레콤이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3G 서비스(EVDO rA)를 한다면.

　▲이미 승인한 상황이며,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것이다.

　-SK텔레콤·KTF에 대한 형평성 시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많이 한 사업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3G 서비스를 기존 대역에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3G 사업자 선정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다.

　-SK텔레콤·KTF가 기존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강화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내고 15년간의 사용 기간을 얻은 사업자는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주파수 할당 대가도 치렀다. 그동안 양사가 1조5000억원 이상 투자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회수한 2㎓ 주파수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말까지 기본 정책 로드맵을 정하면서 함께 결정할 문제다. 2㎓ 대역은 4G 후보 대역으로도 지정돼 있는만큼 다양한 활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