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셔먼법

　셔먼법은 1890년 미 연방의회에서 국내외 시장에서 독점 및 거래제한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한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이다. 19세기 미국은 당시의 주요 산업이었던 석유·철도 등에서 소수의 대자본가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경쟁을 말살하는 등 병폐가 심해지자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존 셔먼의 주도로 반독점법을 만들었다.

　시장경쟁의 대헌장으로 불리는 셔먼법은 국내외 거래를 제한할 능력을 갖춘 생산 주체 간에 이뤄지는 어떤 형태의 연합도 불법이며, 미국에서 이뤄지는 거래 또는 통상에 대한 어떤 독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핵심조항을 담고 있다. 또 최근 IT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끼워팔기 금지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셔먼법의 제정을 계기로 1903년 미 법무부 내에 독점금지국이 설립됐고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했던 스탠더드 오일은 오랜 법정소송 끝에 1911년 결국 해체됐다. 이후 셔먼법은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중요한 법원이 됐고 그 후에 제정된 클레이턴법이나 연방거래위원회법과 함께 각국의 독점금지규제의 모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