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화 군 건설을 위해선 민과 군이 국방 정보화 분야 민간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한다.
국방 정보화에 필요한 군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기술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력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 국방 정보화 사업들을 끈기있게 지탱하기 위해선 군 지식을 일정수준 갖춘 민간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IT는 기술과 시장상황이 급변한 탓에 군이 ‘IT 급류’에 맞선 전문 인력을 독자적으로 획득하기 힘들 뿐더러 민간 입장에서도 국방 분야 전문성을 가진 IT인력을 단기간내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과 군의 결집이 매우 중요하다.
◇민·군 ‘따로 국밥’식 동반자=군과 IT서비스 업체는 지난 90년대 초부터 10여년 넘게 정보화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상호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부족했다. 근본 배경은 보안성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분단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은 경직된 보안 사고를 지나치게 유지해 왔다는 데 있다.
IT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국방 분야는 특수성을 띠고 있어 민간 인력이 군 업무를 하루 아침에 습득하거나 군이 요구하는 정보화 사업 아이디어를 당장 도출하기 어렵다”며 “특히 보안 통제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사전접근 용이성이 떨어지고 정보 활용도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민과 군 간 보안으로 인한 정보교류 동맥경화는 곧 바로 체계사업 완료시점 연기 및 체계사업에 대한 소요군 불만제기로 이어졌다. ‘IT 전문성이 부족한 군’이 ‘군 지식이 적은 IT서비스 업체’의 체계사업을 감독하는 상황에서 군 사업 담당자의 잦은 보직변동은 업체에 지체상금·수익성 저하라는 큰 부담을 안겨줬다.
이로 인해 수익성을 좇는 기업 특성상 IT서비스 최고경영자들은 군이 요구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고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외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디지털 국방 건설 성공의 핵심인 정보화 인력 풀이 군과 민 모두 취약한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공군본부 정보화기획실 관계자는 “90년대 S정보통신은 국방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현재 그간 사업 실적을 토대로 기업이 발전하긴커녕 위축, 외부 국방 전문인력이 뿔뿔이 흩어진 모습을 봤을 때 군의 상생 의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군이 민과의 상생 요건 조성해야=합참본부 관계자는 “연구기구인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지난 1월 설립, 운용 중이지만 적정한 전문 인력를 충원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 적절한 자질의 인력을 충원하기 어렵고 민간에서는 보수·복리수준 등을 감안, 군에 몸 담길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은 디지털 국방 건설을 위해 군 내부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IT서비스 업체가 정보화 인력 양성을 부추기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국방사업 특성상 군 인력은 인사순환에 의해 보직 이동하지만 민간 인력은 장기간 사업에 참여, 사업 성패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군이 민간 정보화 인력양성에 일조해야 한다.
IT서비스 업체들은 우리 군이 △구매조건부 소프트웨어(SW) 기술개발 사업 확대 △무기체계 도입시 연구개발 절차 강화 △소요제기 단계부터 업체 참여 △다운스트림(최종 연구단계) 부흥책 제도화 등을 활성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업체는 이를 통해 R&D 투자의 수익성과 외국 기술 이전의 수용 능력을 확보하고, 특히 연구개발 단계부터 업체가 참여해 군 요구사항과 소요 기술을 사전 파악,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국방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국방전문가인 카네기멜론대 윌리엄 셰릴 교수는 “미 국방부는 지난 96년부터 군과 민이 개발 초기부터 상호운용성·성능 문제를 함께 논의, 개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사업 실패율을 낮추기 위한 장치이며 IT서비스 업체가 사업의 밑바탕이란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
◆기고-10대 IT서비스 업체 국방인력 비율 1.8%에 불과
:황철준 LG CNS 부사장
국방정보화 추진에 있어 IT서비스 업체는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 1992년에 시작된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선행개발 사업’을 필두로, IT서비스 업체는 군에 부족한 개발 전문가를 투입해 대규모 정보 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80년대에 수행했던 미 국방부 정보화 사업 관련 납기·예산·품질 등에 대한 미 국방부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 기준에 불과 6점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 군 정보체계도 개발 초기에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행 착오의 핵심 요인은 인력의 전문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IT 서비스업체 정보화인력의 이슈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 분야 정보기술 전문가를 적정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5년 말 기준 국내 10대 IT 서비스업체의 국방사업 참여인력 수는 400여명(협력업체 인력 불포함)으로 전체 종업원 수의 1.8%에 불과하다. 이는 국방분야 매출 비중이 1.7%에 불과한 것과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상시적으로 국방분야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정보화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인력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업체의 실정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꾸준히 발주물량을 확보, 국방 정보화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방정보화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방분야는 민간분야와 달리 기술 재활용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전장관리 분야는 민간분야에서 활용할 분야가 거의 없을 뿐더러 수출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대가 산정을 해야 우수한 기술 인력을 국방 분야로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내장형 소프트웨어 등 특수분야는 방위산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방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보화 대상 업무인 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제안서 평가시 전문성 유무에 비중을 많이 둔 다든지, 군에서 필요한 자격을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군 경력이 많은 예비역을 적극 활용한다. 민간 업체는 군에 소요를 제기하고, 군에서는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업체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인력을 양성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습득한 예비역은 오랜 군 경력을 살려 정보화 추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