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통계분류 신설 난항

　로봇산업 분류를 미래구조에 맞게 재편하려는 지능형 로봇 통계분류 신설이 통계청과의 이견으로 난항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로봇 제조기업의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최근 로봇 분야의 산업 분류에 서비스로봇, 네트워크 기반 로봇을 포함시킨 통계 분류 초안을 마련하고 통계청과 협의를 벌였다.

　분류 초안은 현재 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용 로봇을 지능형 로봇으로 바꾸고 이를 다시 △제조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네트워크 기반 로봇 △로봇 부품의 5개 분야로 세분했다. 또 5개 분야를 △제조용 9품목 △전문서비스용 7품목 △개인서비스용 5품목 △네트워크 기반용 6품목 △로봇 부품 7품목 등 총 34개 세부품목으로 구분해 로봇산업 통계의 기반을 마련했다.

　산자·정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별도 시장 조사를 하지 않았던 지능형 서비스로봇 분야의 통계를 작성하고 공공 수요 창출 등의 육성정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통계청은 지능형 로봇을 표준 분류에 넣는 것은 어렵다는 방침을 정하고 특수분류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요청했다.

　기존의 통계 분류체계를 조정할 만큼 로봇산업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통계 분류를 재편하는 것은 통계의 기본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통계청의 정남규 표준정책과장은 “정책부처가 행정적 편의를 위해 통계 분류 재편을 요구하지만 이에 따를 경우 통계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며 “기존 통계 분류상으로도 육성 법령이나 고시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특수 분류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계 신설이 난항을 빚음에 따라 로봇 분야 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산업 육성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환자보호용 로봇이나 화생방 로봇으로 정부의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면 제조사가 로봇관련 업종이어야 하는데, 현 분류상으로는 등록이 모호하고 로봇 분야에 특화된 지원책을 시행하거나 타 업종 사업자가 로봇업종으로 전환하기가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련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협의가 보류된 상태”라며 “당초 8월 결론을 내고 10월께 통계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