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소니 BMG 합병은 무효

　유럽연합(EU)의 사법부가 세계 2위의 음반사인 소니 BMG의 합병을 무효화했다.

　룩셈부르크의 EU 1심법원은 13일(현지시각) ‘EU집행위(EC)가 지난 2004년 1월 소니와 독일 베텔스만의 합병을 허가한 것은 명백한 실수며 합병 승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또 ‘EU의 공정거래 기구인 EC가 두 대기업의 합병에 따른 독점구조 강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합병을 허가했다’며 EC 측을 비판했다.

　이번 판결의 여파로 최악의 경우 소니와 베텔스만은 세계 음반시장 2위의 합작법인 소니 BMG를 해체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또 당장 EMI와 워너뮤직의 합병 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EU법원의 판결 때문에 향후 거대 업체들이 추진하는 합병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고 전망했다.

　EC는 이날 1심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법원에 항소할지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향후 인수합병(M&A) 관련 법규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유럽의 중소 음반업자들은 지난 2004년 소니와 독일 베텔스만이 결합해 소니 BMG를 설립하자 EC가 합작법인의 독점적 지배 가능성을 간과한 채 합병을 인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