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93% "출총제가 신규사업 걸림돌"

　국내 대기업 10곳 중 9곳은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신규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대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출자총액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93.0%가 출총제 때문에 신규 사업영역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출총제가 ‘직접적인 애로요인’이라고 답한 기업은 27.0%, ‘잠재적인 제약 요인’이라는 응답은 66.0%였으며 ‘아무 상관이 없다’는 반응은 7.0%에 불과했다.

　출총제에 따른 애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망기업 혹은 구조조정기업 등의 인수 애로(41.9%) △협력업체 등에 출자 애로(34.4%) △합작 등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관계 애로(21.0%) 순이었다.

　출총제 폐지 효과에 대해선 ‘기업 투자심리가 호전돼 중장기적으로 투자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77.5%, ‘규제가 풀려 단기적으로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16.5%로, 응답업체의 94.0%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출총제 등의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의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가 91.0%에 달했고 ‘현 수준 유지’(5.0%), ‘개혁 강화’(4.0%) 등은 매우 낮았다.

　상의 측은 “90∼9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6.9%였지만 2001∼2004년 들어 각각 0.3%, 4.8%로 낮아졌다”며 “출총제를 폐지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