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양국 간 기술사 상호인증을 추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국내 기술사인증제도가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5일 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기술사 자격증을 상호인증하는 방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 세부 조항에 포함돼 추후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공학교육인증원도 미국 기술사 자격조건 중 하나인 국제 공학교육인증협약 가입을 추진중이어서 성사 시 국내 기술사의 해외 진출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미국이 한국 기술사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미국 자격증 소지자는 한국 기술사 자격시험 시 1차 필기시험이 면제돼 반발이 끊이지 않아 왔다.
김상구 한국기술사회 기획팀장은 “한국 출신 기술사에게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 미국 출신 기술사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한 구도”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국 간 상호인증의 불공평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FTA 협상안 세부조항에 기술사 상호인증안이 들어가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간 한국 기술사가 미국에서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며 “FTA 협상안 중 서비스 관련 전문가서비스 세부조항에 기술사가 포함돼 상호인증 논의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A와 관련해서는 공학인증교육원이 2009년을 목표로 WA 정회원 자격 획득을 위해 노력중이다.
김 팀장은 “기술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미 상호인증이 이뤄질 경우 우수 기술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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