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출범 "나 떨고 있니"

이달 출범한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단에 관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간 인사나 이를 앞두고 있는 인사들조차 ‘무슨 큰 변화가 있겠느냐’는 반응 일색이지만 내심으론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제도 자체가 연공서열을 파괴하는 의미의 낯선 제도인데다 앞으로 몰고올 변화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타부처 인사 교류와 민간인의 등용 등을 고려하면 인사 요인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정보통신부=직위·직무에 따라 본청의 가급에 김원식 미래전략본부장(기술고시 15회), 김동수 정책홍보관리본부장(행시 22회), 우정사업본부의 황중연 본부장 3인을 포진시켰다. 일단은 연공서열을 감안한 셈이다.

　1.5급에 해당하는 나급은 없으며 다급에는 유필계 정보통신정책본부장,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노영규 정보통신협력본부장, 이기주 홍보관리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 신용섭 전파방송기획단장, 이규태 서울청장, 김재섭 우본경영기획실장 등을 배치했다. 이 중 유 본부장과 이 청장은 행시 22회 출신이며, 강 본부장은 23회다.

　라급에는 본부에서는 설정선 감사관과 박재문 소프트웨어진흥단장 2인이며, 우본 측에서는 정경원·김호 등 단장급 인사가 자리를 차지했다. 마급에는 본부의 송유종 재정기획관과 김용수 정책보좌관, 오긍현 비상기획관 등과 우본의 김준호 전북청장, 김기권 강원청장 등이 자리했다.

　◇산업자원부=고위공무원단 출범에 앞서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 정부의 조직 개편에 ‘맞춤형’으로 새단장했다. 2급 이상은 이미 본부장이나 기획관, 진흥관에 임명됐고 3급인 부이사관급도 대부분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됐다.

　고위공무원단의 커트라인인 3급, 국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은 사람은 총 23명. 산자부 내 3급은 모두 32명으로 나머지 9명은 수석팀장을 맡고 있다. 국장급은 본부에 6명이 있고 17명이 파견으로 나가 있다. 과장 역시 8명이 본부에 있으며 1명이 파견된 상태다. 비보직자는 없다. 현재 3급 국장은 안현호 산업기술정책관, 김정관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윤영선 무역조사실장 등이 전진 배치돼 있다.

　국장급 파견이 많은 것은 유난히 인사 적체가 심한 산자부 실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정세균 장관으로서 꺼내들 수 있는 인사카드의 모든 것을 보여준 셈이다. 검증 기간이 짧은 1급과 잦은 인사로 인한 피로를 덜고, ‘질 좋은 성장’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책인 셈이다.

　◇과학기술부=지난 2004년 10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면서 정보전자·기계소재·생명해양·에너지환경심의관 등 3급 상당 개방형 직위 네 자리가 새로 생긴데다 이미 국립중앙과학관장(1급), 원자력국장 등을 개방형 및 공모 직위로 운용해온 터라 고위공무원단 인사 체계에 대응하기가 한결 쉬운 편이다.

　파견 직위인 김용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1급)이 7∼8월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무차장으로 옮기면, 과기부 고위 공무원단 대상자 28명(휴직 3명 포함)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야 한다. 그 파견으로 비워질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조율한 뒤 민간에서 뽑는다.

　예를 들면 김차동 과학기술협력국장(부처 자율 직위→공모 직위)이 과기부 내 자율 직위로 옮긴 뒤 민간에서 뽑아 채우는 형태다.

　관계의 한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은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었던 ‘신분 보장’이 직권면직 등으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중앙인사위의 인사 평가가 최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만 고위공무원들이 인사철마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우·박승정·이은용기자@전자신문, kwlee·sjpark·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