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사상 최대 과징금…이통시장 반응

　지난 26일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해 매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이동통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 이후 뜨겁게 달아올랐던 이동통신 시장 경쟁은 일단 이번 과징금 여파로 숨을 죽이는 분위기다. 사업자들이 한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는 미미한 규모지만, SK텔레콤이 425억여 원을 비롯해 사업자마다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위상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통신위원회로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상징적인 권위’를 보여주려 했다. 사업자들 스스로 통신위로부터 경고성 신호를 충분히 받은 만큼 또 다시 과당경쟁에 선뜻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합법 보조금 규모를 최대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LG텔레콤에 이어, SK텔레콤·KTF도 조만간 보조금 수준을 늘리는 식의 합법 경쟁에 당분간 무게가 실릴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과징금 조치가 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리점·판매점의 유통구조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가입자 유치경쟁 구도에서 일정부분 리베이트는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이번 통신위 심결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위법성 기준을 어떻게 볼지도 명쾌한 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을 이번 처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새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취지가 장기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인 만큼,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면죄부를 받을 명분은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이번 심결에 볼멘 소리를 내는 단적인 대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통신위 심결을 계기로 이동통신 시장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뒤 다시 가입자 유치경쟁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비록 과징금 규모를 크게 늘리긴 했지만 제재 기준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합법 보조금 규모를 늘려 법 테두리내에서의 가입자 경쟁에 무게를 싣는다 해도 불법 리베이트는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장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사업자들로선 마케팅 비용부담을 다시 짊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