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저작권 공청회 열린다

문화관광부는 제 1차 협상과 함께 최근 본격화한 한·미 FTA 협상의 저작권 분야 주요 쟁점 검토를 위해 14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미 FTA 저작권 분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 전문가들이 참여한 저작권 포럼에 이어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청회에선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조치의 우회 금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강화 등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문화부는 한-미 FTA 저작권 분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범국민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저작 권리자 등 이해 관계자와 네티즌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