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과징금 폭탄` 터지나

　휴대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폭탄세례가 내려질 지 여부에 통신사업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상향시킨 새 제도가 지난 4월 시행된 후 첫 심판대가 오는 26일 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통신위의 불법 보조금 심결은 지난 3월 보조금 양성화 이후에도 극성을 부렸던 이동통신 사업자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사실상 철퇴를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업계 전반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관계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오는 26일 130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통신 4사(KT PCS 재판매 포함)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과징금 제재여부를 결론내릴 계획이다.

이번 통신위서는 보조금 양성화 이후 잠잠했던 불법 리베이트가 최근 한 두달 사이 다시 기승을 부린데 따른 제재방안을 논의하게 되며, 불법을 주도하거나 그 정도가 심각했던 통신사업자에게는 전례없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PCS 재판매 사업자인 KT를 비롯,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 모두 긴장한 가운데 통신위 심결과정에 온통 눈길이 쏠려있다.

실제로 새 과징금 제도는 조사대상 기간 중 모집한 모든 가입자(기기변경 포함) 수에다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 18개월, 2∼6%의 부과기준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기준과징금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여기다 위반횟수와 기간, 불법행위 주도 여부 등에 따라 100% 이상 가중처벌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대상 기간이 지난 5월1일부터 두 달에 육박해 통신사업자에 따라서는 1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과징금 세례를 받을 공산도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새 보조금 제도 시행후 사업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자제해줄 것을 꾸준히 주문했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개선된 과징금 제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사업자 가운데는 보조금 경쟁에서 다소 물러나 있었던 KTF·KT와 달리 서로 불법 보조금의 맞불을 질렀던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5월 한 달간만 따져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해 SK텔레콤은 총 93만명에 달하며, LG텔레콤은 28만명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양사의 경우 LG텔레콤은 많게는 100억원대, SK텔레콤은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