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재권 관리 일원화­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을 포괄하는 ‘국가 지적재산권 정책조정체계’가 구축된다. 경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지재권 관리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식재산전략본부’, 미국 국가지재권법상의 ‘지식조정위원회’처럼 국가 지재권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조정안을 검토중”이라고 12일 전했다.

　그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지재권 관리 일원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 방향을 잡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실행·운용하는 체계를 그리고 있다”며 “국책 연구기관, 민간 기업 등 국내에서 나오는 모든 연구성과물(지재권)의 관리를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자문회의(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는 오는 27일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국가 지적재산관리방안’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과기혁신본부도 국가 지재권 정책조정체계 구축을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는다.

　두 기관은 우선 산업재산권(특허청), 소프트웨어저작권(정보통신부), 문화예술저작권(문화관광부), 품종소유권(농림부) 등 정부 부처별로 흩어진 지재권 관리업무를 일원화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유한 휴면 지재권을 찾아낸 뒤 다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연계하는 시스템도 관리체계 안에 담기로 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사업을 포함한 국책 사업과 민간 연구 성과를 한눈에 파악한 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게 국가 지적재산관리방안 수립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