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첨단기술 제품 대 중국 수출 규제받는다

　전통적으로 대 중국 수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들이 앞으로는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데이비드 매코믹 미 상무부 차관은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소재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상무부가 앞으로 몇주 안에 기술 제품 47개 분야에 대한 규칙 초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칙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출을 규제해 온 나라들을 제외하고 오직 중국 수출에 대해서만 다룰 것으로 보여 대 중국 수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미국의 첨단 기술 업체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코믹 차관은 앞으로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민간에서만 사용된다는 확실한 기록을 미국에 제공해야만 제품 구입 자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공급품이 군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따라서 첨단 기술 제품의 대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수출 규제는 냉전시대의 산물로, 특정 우려국에 의해 습득되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출하와 판매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률의 일부는 민간과 군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와 암호화 제품들도 포괄한다.

　상무부는 최근 상무부 감찰관실이 발간한 한 보고서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규칙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현 수출 규제 정책에 존재하는 틈이 미국의 민감한 상품을 중국인들의 손에 넘김으로써 재래식 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무부 감찰관은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상무부는 이번 제안을 미국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개하고 120일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같은 미 정부의 움직임은 과거 수출 규제가 중국과의 합법적인 거래 증가에 장벽이 됐다고 주장해 온 기술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 거래 단체와 기업들은 최종 법률이 나오기 전까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거부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애덤 시걸 중국 연구 담당 수석 회원은 “우리는 어떤 기업들이 군과 관계를 갖고 있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아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지식을 갖고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