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식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에 참여연대 "참가 거부"

　참여연대가 바이오인식(생체인식)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참가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개정TF팀에 참가해 논의를 벌이는 대신 성명서 발표, 독자적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는 바이오인식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기술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연구반(TF)을 구성키로 했다. 본지 5월 29일자 2면 참조

정통부 등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TF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참여연대는 개정 연구반 구성은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참가를 거부했다.

대신 성명서를 내고 정통부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말하는 것은 업계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측인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생체인식분과위원은 “가이드라인의 현실적용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자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성명서 등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보보호와 산업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