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메일에 세금 부과 추진

　유럽연합(EU)이 e메일 사용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로이터와 레드헤링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여당인 UMP당의 알랭 라마세르 의원은 소비자들이 e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다. 라마세르 의원이 발의한 안에 따르면 문자메시지 이용 시 건당 약 0.015유로(약 1.5센트), e메일은 건당 0.00001센트를 부과, 사용자들이 내도록 돼 있다.

　라마세르 의원은 “부과율이 낮지만 매일 수십억건의 메일이 오가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데이터 어소시에이션(MDA)에 따르면 영국 1개국에서만 지난 3월 매일 1억건의 문자메시지가 송신됐다. 이대로라면 영국이 문자메시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연간 약 7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레드헤링이 전했다. 또 EU 25개국을 합하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세금은 5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페리스리서치의 데이비스 페리 수석 애널리스트는 유럽에서 스팸을 제외하고 오가는 메일이 하루 40억∼50억건이라고 전했다. 라마세르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라면 e메일 세금은 연간 2000만달러의 근소한 수입만을 얻게 되지만 스팸이 포함되면 e메일 수는 10배까지 뛴다. 그러나 스패머들이 이를 내지 않을 것이므로 유럽연합은 이를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e메일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스팸 문제를 풀 수 없다. 스패머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합법적으로 e메일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e메일 모니터링업체 하비스(Habeas)의 데 카힐 사장이 지적했다.

　라마세르의 제안은 현재 유럽 의회 워킹그룹에서 검토하고 있다. EU 의회는 새로운 세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검토중이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