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호 출입국 관리`I-PAS사업` 무기한 연기

　지문과 손등, 정맥 등의 바이오인식(생체인식) 정보를 제공한 출입국자에 스마트카드를 발급하고 출입국 심사 때 우대하는 법무부의 I-PAS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차 사업이 완료되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4F) 사업도 당초 구상과 달리 바이오인식 시스템과의 연동 없이 시행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5000명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던 I-PAS사업 계획이 백지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전자정부 사업 예산과 부처 내 예산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I-PAS 사업을 내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출입국 관리 과학화 로드맵 사업으로 발굴해 2004년 추진키로 한 이래 3년째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바이오인식 관련 부처별 주요 사업 중 해양수산부의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사업과 함께 그동안 바이오인식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오던 2개 과제 모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행정자치부 주도로 시행되는 다부처 프로세스 혁신사업에 개방적 국경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I-PAS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개방적 국경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업무절차 재평가(BPR/ISP)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일러도 2007년 상반기나 돼야 사업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당초 I-PAS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외국인통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해 바이오인식 기술을 적용한 G4F사업으로 연계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10억원 수준”이라며 “개방적 국경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전자정부 사업과 성격이 달라 예산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