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설비 투자 유도 위해 지역별 `요금 차등화` 추진

　 전력소비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 요금 차등화가 추진된다. 또 발전원료별로 구분된 전력시장 구조도 단일화해 경쟁을 강화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산업자원부는 송전비용을 시장원리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거래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며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 쌍방입찰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용량가격에 발전기별 연료비·발전기 가동비 등을 더해 가격을 결정하는 CBP(Cost Based Pool) 방식을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손실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 혼합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실제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발전설비의 투자유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자부 장홍순 전력시장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전력수요지에 발전기를 건설할 인센티브가 생겨 전력의 지역별 수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송전 손실비용과 송전선 추가 건설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 전반적인 발전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