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SW는 특허대상서 제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소프트웨어(SW)를 특허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유럽특허청(EPO:European Patent Office)이 이를 따르겠다고 밝혀 세계 SW업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각) C넷에 따르면 EC는 지난주 “조만간 마련될 커뮤니티특허법의 특허취득 대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럽에서 MS의 윈도 운용체계(OS) 관련 반독점법 관련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SW특허권을 강력히 주장해 온 세계 각국 SW기업들을 무력화하는 조치여서 우려와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C는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EPO는 커뮤니티 특허와 관련한 새로운 단일 커뮤니티 법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커뮤니티 특허법 초안은 문서 28.1(a)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대상에 부여되는 특허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무효화될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문서 52 EPC에 특허 자격 추구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EC가 유럽의회의 SW 특허법 거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EPO는 기술적인 기여를 한 SW에 대해 특허권을 계속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SW업계는 그동안 이 발표에 따라 유럽 내 SW특허 인증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EC가 이번에 ‘특허인정 대상에서 SW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유럽의회 멤버인 폴란드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