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상시모니터링체계 강화

　 새 수장을 맞이한 통신위원회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사업자 자율규제 정착에 나선다. 또 국내외 기관과 협력, 시장·기술·소비자에 대한 연구와 과금·접속료·망 등에 대한 아웃소싱 연구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형태근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공정경쟁 환경 정착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통신위 역량강화에 나설 것”이라면서 “상시모니터링체계 강화, 아웃소싱 연구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는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종합업무 계획을 수립,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형 상임위원은 “현재 통신위의 예산도 10억원 내외에 불과한데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려면 좀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예산 확보에도 나설 뜻임을 시사했다. 아웃소싱 연구체계 확립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업무는 공조직 체계로 가되 나머지는 회계·법률기관에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아웃소싱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방송위·윤리위 등과도 정책적 협력과 경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형 국장은 “최근 공정위와 방송위를 방문, 두 부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소개하면서 “의례적인 인사차 만남이었으나 다음부터는 업무 얘기도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적극적이고도 폭넓은 행보를 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