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매니페스토로 `IT空約`을 막자

　전자신문이 22일부터 스마트 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와 함께 서울·부산 등 전국 16개 광역 단체장 후보자들의 IT공약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을 벌이는 것은 무엇보다 ‘IT空約’을 막기 위함이다. 5·31 지자체 선거 시작과 함께 이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5당 대표는 국회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을 맺고 선거를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모적 정쟁과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들이 제시한 IT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재원 조달방안과 목표시점·이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 등에 기여토록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취지다. 실제로 각 지자체마다 이행되지 않은 공약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이다. IT분야도 선거를 맞아 기존에 확정된 IT프로젝트까지 뒤로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주민의 실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출하는 것이다.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지방 일꾼을 선출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할 선거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건다면 이는 유권자를 속이는 일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지역 등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왔다. 하지만 IT와 과학기술 등 신성장 동력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에 대한 공약을 검증한 일은 없었다.

　본지가 IT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이는 것은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신산업 육성과 일거리 창출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뽑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지는 전국 16개 광역단체 출마자의 IT와 벤처정책·과학기술(이공계 인력양성 포함) 등의 ‘먹을거리’ 만들기 공약을 △클러스터(산업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 △투자 유치 △신산업 육성 △인재 확보(고급인력 유치) 등 5∼6개 분류로 나눠 집중 검증할 것이다.

　우리는 5·31 지방선거는 이념대결이 아닌 철저한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하며 무엇보다 각 지역의 일자리 및 먹을거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책임있는 사람을 뽑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선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전통산업을 신산업으로 혁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이미 후보자들은 지방선거에서 IT·BT 등 신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활성화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항목에 대한 공약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돼 있으며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 조달방법이나 시한 명시가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 보도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1년간의 지자체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한 단계 발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IT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사적 의의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유권자들을 현혹시켜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또는 부정부패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뽑지 않아야 한다.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사익(私益)을 위한 부도덕한 사람도 선택해서는 안 된다. ‘IT매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IT공약을 검증한다면 우리는 IT강국으로 재도약할 것이고 신성장 동력의 차질 없는 육성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IT매니페스토 운동을 계기로 올해가 IT정책 선거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