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화사업` 민간이양 순조…일부서는 우려 제기

　 게임과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 정부사업의 민간이양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은 민간 협단체들의 자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조직의 비대화 방지 및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사업의 민간이양이 문화산업분야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게임부문의 경우 올해초 문화부 산하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관련 협회 등 민간단체로 사업이 대폭 이관됐다.

해외 게임전시회 공동관 참여 업무가 지스타조직위원회, 대한민국게임대상 주관 업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KGDA)와 공동주관했던 한국게콘퍼런스(KGC)는 KGDA 단독 주관으로 넘겼다.

문화부는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민간에 넘긴다는 방침이며 게임산업개발원은 정책 지원 기능만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영화부문에서는 오는 10월 시행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업무의 민간이양절차로 영화업자의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된다.

또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사전 인정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동제작영화를 영진위에 신고하면 영진위는 한국영화 인정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문화부는 순차적으로 단기 및 단순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겠지만 업무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위옥환 문화부 문화산업국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업무 결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며 “권한에 합당한 책임이 뒷따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간 단체들은 정부사업의 이관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자칫 정부의 민간단체 통제를 심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 한 관계자는 “협단체의 살림살이가 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조직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