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에 `선거`가 뭐길래…

오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이 미뤄지거나 축소되면서 컴퓨팅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장이 확실히 바뀌는 곳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 관련 업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5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에 발주 예정이던 ‘모바일 행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5·31 지방선거 이후로 전격 연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의 ‘u서울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후속 사업으로 예정돼 있던 최우선 프로젝트다. 10억원의 관련 예산도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관계자는 “이명박 시장이 이번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민선행정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유비쿼터스 관련 사업을 현 시장 임기 말에 발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관내 기초자치단체에 각종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최소한 실비만 지원해주고 있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애초 올해 정보화예산은 작년 대비 25%가량 줄어든 상태”라며 “기본적으로 관내 지자체에 내려줄 예산의 절대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 시장이 재출마했다.

　경상북도는 당초 이달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로 전산화사업을 발주할 계획 이었지만 발주시기를 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IT사업이 대부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연기되는 사례가 있지만 특히 이번엔 선거가 겹치면서 선거 이후로 발주시기를 미루는 사업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종합유지보수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시·군·구 정보화 프로젝트가 연기된 사례가 많아 중소 통합유지보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 새로운 단체장이 선임되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행자부의 관계자는 “정보화사업을 위해 행자부가 일선 지자체에 내려 보낸 올해 국고지원비는 작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선거를 앞둔 현재 이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집행률이 크게 밑도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파악해 봐야겠지만, 선거 이후 이에 대한 특별 감사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전국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