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세계 순위를 3위권 안에 진입하게 하세요. 민원 구비서류는 연내 4000만 건 이상 줄여야 합니다.”
지난 3월 취임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김남석 전자정부본부장에게 준 숙제다. 이 장관은 최근 본부장과 국장급 이상 18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CEO 미션제’를 도입했다. 부처 핵심과제를 장관이 직접 나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김 본부장에게 떨어진 미션 순위 ‘넘버원’은 국제연합(UN) 전자정부 지수의 제고다. 지난해 5위였던 우리나라의 순위를 3위권 안에 들게 하라는 게 이 장관의 주문이다. 행정정보 공유 확대도 과제다. 현재 열려있는 24종의 공유대상 정보를 올해 40종까지 늘려야 한다. 특히 연간 요구되는 8900만 건의 구비서류 가운데 4000만 건을 연내에 감축해야 한다.
모두 만만찮은 미션이다. 선정 과정에서 달성하기 쉬운 과제는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들 미션은 장관과 본부장이 협의해 추린 것이다.
김 본부장은 전자정부 해외 로드쇼 개최, 글로벌 CIO포럼 유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위상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공공기관 시범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면 이번 미션을 ‘초과 달성’할 수도 있다고 기대한다.
이 장관은 김 본부장을 비롯한 각 본부·관·단장들에게 부여한 미션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보상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달 미션과제를 중심으로 직무성과계약을 정식 체결하고 연말에 운영상황을 점검해 향후 주요 팀장급까지 CEO 미션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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