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복제금지기술공개법안 이번주 표결

　프랑스 상원이 애플의 ‘아이튠스’사업에 큰 타격을 줄 복제금지기술공개법안을 오는 4일 최종 표결에 붙인다고 EE타임스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상원은 디지털콘텐츠제공업체에 저작권관리(DRM)기술을 경쟁업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토의를 수일내 마치고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애플의 아이튠스와 소니의 커넥트처럼 자사 정보기기에 특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모델은 프랑스시장에서 발을 붙이기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애플은 지난 3월 프랑스 하원에서 복제금지기술공개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국가에서 해적질을 주도한다며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한편 르노 도네뉴드 바브레 프랑스 문화부장관은 “이 법안은 외국회사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