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시스템 `모듈화` 한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평가시스템(NES)을 모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역량·정책·기관·과제·연구원평가 등 정부가 시행하는 여러 R&D 평가체계의 기능과 형태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되 1개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작용하도록 디자인(모듈화)한다는 것이다.

27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관리·평가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 R&D NES(National Evaluation System)의 모듈화를 검토·추진키로 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우선 △평가제도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실적 중심 평가에서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 △부처별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을 R&D NES 모듈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평가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해 평가를 간소화해 피평가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총액예산제도와 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을 도입해 부처별 자율성·책임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기혁신본부는 오는 7월 열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확정할 예정인 ‘국가 R&D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이 같은 기본방향과 개선안들을 반영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연구소·대학·기업 관계자 200여명을 초청해 ‘국가 R&D 관리·평가체계 효율화 심포지엄’을 여는 등 정부와 민간의 연구관리 경험과 기법을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부처, 부처, 기관별로 평가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 전문가 간 R&D 평가 관련 상호학습체계를 확립하고, 여러 평가제도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과기혁신본부가 추진하는 국가 R&D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비롯한 평가 관련 중장기 계획들이 모듈화한 NES 관점에서 수립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