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는 세계 7위…상용화 성공률 미흡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결과물의 상용화는 물론이고 경제성장 기여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자신문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한국은행·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평가원 등의 국내 R&D 성과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R&D 투자는 2004년 기준 193억달러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중국에 이어 세계 7위 수준에 올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역시 2.85%로 미국 2.62%, 일본 3.12%, 독일 2.50%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인구 1만명당 연구원 수는 우리나라가 32명으로 미국 45명, 일본 52명에 비해서는 뒤졌지만 프랑스 30명과 영국 27명보다는 앞섰다.

　그러나 R&D 규모의 양적 성장에 비해 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와 사업화 성과 등은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기여도는 10.9%에 그쳐 미국의 40.2%에 비해 매우 낮았다. 산자부도 최근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이 10∼30% 수준으로 미국 30∼5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특정R&D사업(82∼97년) 성공률은 13.0%, 정보통신R&D사업(93∼97년)과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87∼97년)의 성공률은 각각 17.0%, 32.0%로 조사됐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의 중소혁신사업(SBIR)과 진보기술프로그램(ATP)의 사업화 성공률은 각각 35%, 52%에 달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술개발을 강조하면서 R&D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결과물의 사후관리나 이전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창화 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장은 “실제 상품화·사업화에는 기술 개발보다 더 많은 자금과 노력이 들어간다”며 “따라서 지금까지 기술개발 우선의 투자지원정책에서 앞으로는 기술개발 결과의 사후관리와 함께 사업화 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우·김승규기자@전자신문, kwlee·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