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이통사 폐쇄DRM에 반대 성명

　녹색소비자연대가 이동통신사 음악서비스의 폐쇄적 DRM 정책에 반대 성명서를 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서에서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같은 기술적보호조치가 본래 목적이 저작권 보호에 있음에도 저작권리자나 저작인접권자,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돼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공정위에 제소된 SK텔레콤의 폐쇄형 DRM 정책이 KTF, LG텔레콤 등 3개 이통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통사 서비스에 이용되는 단말기 역시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구입한 음원을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통사의 독점적 음원제공서비스를 결과적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