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정책 프레임워크 만든다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6일 정보통신부는 향후 전파법제화의 방향은 물론이고 기술동향 및 환경변화를 총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전파정책 프레임워크(가칭)’를 만들 계획이며, 이를 위해 조만간 전담반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파정책 프레임워크는 전파 자원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 주파수 정책은 사업권 허가정책에 따라 분할하던 형태로 추진됐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도입과 그에 따른 주파수 환경변화 등을 예측해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의 운영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통부는 “향후 주파수 관리는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주파수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만큼, 더욱 근원적인 형태의 관리철학이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 경제 선진국 모두 주파수 이용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 기준에 맞춰 법을 수정하거나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주파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주파수를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는 개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규제 중심의 주파수 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04년 대통령이 ‘21세기 주파수 정책안(Spectrum Policy Initiative)’ 수립을 지시했으며, 관련 부처 및 기관장을 중심으로 연방정부 주파수 전담반이 구성돼 장기적인 주파수 이용 정책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