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함께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SK텔레콤의 폐쇄적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26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최로 서울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열린 ‘합리적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정착 및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공청회’에서 100여명의 참석자는 이동통신사가 자사 MP3폰에서 자사 음악서비스만 이용토록 하는 현재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먼저 신재식 소프트웨어진흥원 콘텐츠유통보호팀장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DRM 관련 최근 이슈’ 주제발표와 윤기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의 ‘DRM 상호연동기술 엑심(EXIM)’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신원수 SK텔레콤 상무, 박성남 맥스MP3 팀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팀장, 윤성우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본부장,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기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가 각자의 생각을 피력했다.
박성남 팀장은 “폐쇄형 DRM 문제는 사업자뿐 아니라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통사 요구에 따라 스펙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DRM을 탑재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에 신원수 상무는 “관점을 다르게 할 필요도 있다”며 “정상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돈을 버는 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 개방형으로 간다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정지연 팀장은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부처 간 방침이 조금씩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이소영 변호사는 “DRM이 저작권 보호 역할도 하지만 공정한 이용도 보장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호환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가 개별 사업자 간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를 띠자 한 방청객은 “공청회가 아니라 이통사와 포털의 밥그릇 싸움 같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