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트워크 중립성` 포기 기류

　‘네트워크 중립성은 포기하고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도 전화회사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인 1996년 통신법 개정작업이 인터넷업계의 기대와 달리 보수성향 일색으로 기울고 있다고 C넷이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ISP도 전화회사와 동일 요금=공화당의 고든 스미스 상원의원이 수일내 제안할 통신법 개정안인 ‘2006년 미 광대역법(Broad band for American Act of 2006)’에 따르면 총 41페이지에 달하는 초안 내용 가운데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언급은 단 한줄도 없다. 이 법안은 다른 공화당 의원의 통신법 개정안까지 포괄하는 사실상의 ‘최종버전’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 분위기에서 네트워크 중립성 원칙은 이제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스미스 상원의원은 “네트워크 중립성이란 단어를 법안에 추가할지 아직 고민 중이다”고 말했지만 반대파를 의식한 립서비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스미스 의원의 통신법 개정안은 양방향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에 공평하게 보편적서비스펀드(USF)를 부과하기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새로운 법규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USF는 통신업체의 매출 일부를 시골지역의 통신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연간 예산규모가 60억달러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인터넷 서비스업체들도 AT&T나 버라이즌처럼 매출 일부를 USF로 내야 한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USF부담은 당연히 고객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미국 네티즌들의 인터넷 접속비용이 그만큼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터넷업체에 불리한 통신법 개정방향은 하원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하원 에너지 상업 위원회의 조 바튼 위원장이 제안한 통신법 개정안은 당초 원안과 달리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업계와 인권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하원이 평등한 인터넷보다는 통신업체의 투자회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기울었다는 반증이다. 미국 통신업체들은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거액의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네트워크 중립성을 막기 위한 대의회 로비활동을 펼쳐왔다.

<>예상되는 부작용은=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통신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부자는 고화질 IPTV를 감상하고 서민은 느려터진 인터넷을 써야 하는 인터넷의 양극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평등한 인터넷을 지키자(Save the Internet)’는 구호 아래 미국의 수십개 사회단체가 뭉친 것도 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미국 대중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