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요구하면 800MHz 주파수 재분배 검토"

정부는 사업자들이 요구해 올 경우 800㎒ 주파수 회수와 재배치, 로밍 허용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결합판매·가상이동사설망(MVNO) 등 유효경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비대칭 규제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진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정통부 정책 기조는 경쟁의 도입과 촉진이었지만 이제 통신시장도 독점보다는 복점·과점이 낫고 가능하다면 여러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결합판매·MVNO 등 진입 이슈가 있는 사안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 때가 되면 퇴출시키는 등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 로드맵을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어 SK텔레콤이 사용중인 800㎒ 주파수에 대해 PCS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재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업자 간 자율 협의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사업자들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회수 및 재배치, 또는 로밍 허용 등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현재의 인력과 업무의 테두리 안에서 산하기관 간 세부 기능을 차관 주도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산하기관 간 업무조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 장관은 “KT의 PCS 재판매, 무선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볼 때 통신위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고 전문화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면서 “경쟁이 촉진되는 상황에서 통신위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통·방 융합 문제에 대해 양측 간 인적 교류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일단 통신위에 방송쪽 인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금융 등 분야의 정보화를 활성화하는 데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면서 “올해 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시장의 움직임이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보조금 제도가 2년 후에는 종료되는만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