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현실화해야 IT수출 활력

IT수출기업의 유류할증료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유류할증료가 IT수출 채산성에 상당한 타격요인이 되고 있다. 단가 몇원을 낮추기 위해 기술개발과 혁신에 힘쓰고 있는 IT기업 처지에서 단지 항공수송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할증료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요율을 낮추거나 현실화하지 않으면 IT수출이 활력을 잃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유류할증료가 뭐길래=유류할증료는 항공유가가 인상되면 항공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2003년 도입된 제도다.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가인 항공유가(MOPS)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유류할증료는 최근 3년간 3번이나 인상됐다. 문제는 할증료율이 유가 인상폭을 훨씬 뛰어넘어 고스란히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항공유가는 67센트에서 180센트 정도로 3배 가량 올랐음에도 유류할증료는 ㎏당 120원에서 600원으로 5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유류할증료 부담도 2003년 205억원에서 3000억원대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비해 대한항공 등 항공사의 영업이익은 2003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IT수출기업 부담 너무 커=이 같은 추세대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된다면 대부분 항공수송에 의존하고 있는 IT업체들의 수출채산성은 ‘저절로’ 악화된다는 공식이 나온다.

　무역업계에서는 IT상품이 항공화물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IT수출기업이 부담한 유류할증료만 해도 2000억∼2500억원 선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는 전체 항공운임 중 유류할증료가 무려 13%를 차지한다. LG전자도 10%를 넘는다. 금액으로 보면 각각 수백억원에 달해 수출채산성에 심각한 타격요인이 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항공수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IT제품 특성상 납기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단가를 맞추려면 해상운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속타는 업계의 심정이다. 수출기업의 한 관계자는 “해상운송을 할 경우 배송 기간이 너무 길어져 사실 IT수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며 “그러나 단가가 중요한 상황에서 부담이 있더라도 해상운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IT수출 지속하려면 인하·요율 현실화 절실=무역업계에서는 유가인상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유류할증료를 하향조정하거나 더는 인상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거리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는 요율을 운송거리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역협회 측은 유류비 부담이 낮은 일본 등 단거리 구간 운송화물에 대해 유류할증료를 인하·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대형 대리점과 대형 화주에 대해서는 할인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항공사가 항공운임이나 부대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주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사전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