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통합 방송법` 발효 앞두고 매체간 갈등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통합방송법에 대해 미디어업계가 공중파방송 이외 매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처사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AP통신은 18일(현지시각) 브리티시텔레콤(BT)과 보다폰, ITV, 야후, 시스코 등 뉴미디어회사들이 이날 유럽집행위원회(EC)가 추진하는 통합방송법 시행시 새로운 미디어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닥 보도했다.

<>미디어업계 “매체 차별”반발=유럽의회의 표결을 앞둔 통합방송법안은 모든 방송매체에서 인종차별, 폭력, 외설적인 콘텐츠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럽 IT업체들의 우려는 이처럼 모호한 규제조항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공중파 방송을 제외한 IPTV, 모바일TV, 블로그들이 각종 규제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 기업체는 통합방송법이 공중파와 IPTV, 모바일TV 등 다양한 방송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잣대로 통제하려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텔렉트의 비키 리드 대표는 “EU당국이 공중파방송에 적용하던 낡은 규제를 새로운 미디어시장까지 적용한다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잠재시장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블로그, 비디오 캐스팅 등에 실리는 수많은 영상콘텐츠는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며 정부가 일일히 적법성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C 방송제도 일원화 “불가피” =EU각국은 그동안 독자적인 통신 방송법을 운영해 왔지만 EU가 출범한 이후 25개국 전체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방송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는 유럽집행위가 지난 2002년부터 공중파 방송국과 새로온 방송제도 통합논의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통신업계의 참여는 지난 연말부터 허용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럽의 IT업체들은 공중파 방송에 편향된 통합방송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구나 보다폰, BT 관계자들은 통합방송법안을 주도한 인물이 최근 휴대폰 로밍비용을 낮추는 법안추진으로 유럽통신업계와 갈등을 빚는 비비안 레딩 EU정보사회위원회 위원이란 점에서 더욱 반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EC는 모든 방송관련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방송법은 유럽에서 초고속 인터넷과 모바일방송 확산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통합방송법은 유럽의회와 25개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올하반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