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 정부조직 통합 `한목소리`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신·방송 정부 조직을 구조 개편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향후 조직 개편 방향의 대안을 각각 제시했다. 이에 따라 내달 출범할 예정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칭)’가 사실상 통·방 부처 및 기관의 조직 개편을 논의할 주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18일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정통부·방송위·문화관광부·산업자원부 등 방통융합추진위 준비반에 참여중인 정부 부처 및 기관은 통·방 융합 환경에 맞춰 정부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부처 및 기관은 각기 통·방 통합 부처 및 기관의 대안을 최근 제시했으며 이는 최종 보고서에 담겨 국무총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기구 개편을 하자는 데는 다 동의했다”면서 “각 부처가 내놓은 방안은 향후 방통융합추진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독임제 부처와 방통위 수평체계’=정통부는 통·방 융합 조직 개편에 대해 △통·방 규제기관(부처)은 일원화하며 △통합은 하되 세부 기능은 재설정하며 △정책과 규제 기능은 기본적으로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통부가 제시한 안은 ‘새로운 통·방 정부 부처와 위원회 신설’이다. 이는 통신과 방송, 통·방융합 등의 정책을 관장하는 부총리급 독임제 부처다. 새 통방위원회는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필요할 경우 방송 심의 기능을 담당할 민간의 심의기관을 신설한다.

　독임제 부처와 방통위 간 관계에 대해선 기존 ‘정통부-통신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테면 ‘재경부-금감위’ 모델을 염두에 뒀다. 금감위는 재경부가 아닌 총리 산하며 두 부처(기관)는 정책과 규제를 분리해 협력한다는 설명이다.

　◇방송위 ‘합의제 방통통합위원회 신설’=방송위는 방송과 통신, 방·통융합에 관한 정책·규제·진흥을 포괄하는 합의제 방송통신통합위원회(장관급) 신설안을 내놨다.

　현재의 정통부와 방송위가 가진 권한과 기능을 하나로 묶는 형태인 셈이다. 방통통합위를 우선 신설해 방·통융합 조직 개편을 현실성있게 진행시키면서 추가적으로 정부 조직 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정부 조직 간 조정 대상은 정통부 폐지를 포함해 문화부·산자부의 관할 업무 조정이다.

　방송위의 안은 정책과 규제를 일원화하자는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을 다룰 정책 기관을 정부 부처 산하에 두면 1999년 방송위원회를 독립시킨 사회적 합의에 역행한다고 보고 있다.

　◇전망=일단 청와대·국조실·정통부·방송위·문화부·산자부 등 주요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통신과 방송 영역을 관할하는 부처나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 향후 정부 조직 개편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에 제시된 정통부와 방송위의 개편 방향은 국조실에서 총리에게 보고하며 최종적으론 청와대에 보고될 예정이다. 내달 방통융합추진위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통합 방향이 논의된다.

　문화부 방안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화부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통합위원회를 지지해 방송위의 안에 가까워 보이지만 방송위 안이 ‘방송위+정통부 전체 기능 통합’인 데 비해 ‘게임·디지털콘텐츠 및 방송 영상 진흥업무을 문화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산업 간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게 산업계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