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분야 대형 연구사업 사전 타당성 제도에 포함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의 조정 및 배분 효율성을 위해 대형 연구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사업 효율성 제고시스템’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부는 국가 R&D 예산 배분구조를 전략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형 연구사업에 대한 ‘선(先)기획 후(後)예산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나노기술(NT)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나노 인프라 투자 효율화를 모색하는 등 NT(나노기술) 및 BT(생명기술) 분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 같은 R&D 성과평가 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제1차 성과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앞으로 평가 결과를 예산 조정 및 배분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R&D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공공구매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KOSBIR)사업을 크게 늘린다. 공공기관의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비율은 작년 3.9%(6000억원)에서 올해 5%(9000억원), KOSBIR사업은 지난해 8275억원에서 올해 1조13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