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 행정정보DB구축 중장기 기본계획 확정

안전·복지·건강 분야 데이터베이스(DB)가 대폭 신규 구축된다. 또 71종의 범정부 공유대상 DB가 최우선 확충·정비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전산원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DB구축 중장기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내달중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행자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과 복지, 건강 등을 정부기능분류체계(BRM)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핵심영역으로 선정, 관련 DB를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간이 되는 71종의 범정부 공유대상 DB도 우선적으로 확충·정비된다.

특히 행정정보DB사업의 기획·관리·평가·지원 등을 위한 프로세스와 세부 활동지침을 규정하는 ‘국가 행정정보DB 관리체계’를 새로 확립하고 행정정보DB의 통합·연계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으로서의 DB구축 및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기관간 협조를 이끌어내고, 공동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적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1997년말부터 정부는 각종 DB구축 사업에 1조570억원을 투입해 국가 주요 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DB의 연계·공유 등에 문제점이 많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정보DB의 체계적 관리체계와 DB구축사업의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 DB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