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정
제3기 방송위원회 출범이 임박하기는 한 모양이다. 벌써부터 방송가와 관가, 정가에는 방송위원 추천설이 나돌고 있다. 여당과 야당 한편에서는 후보 명단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물 면면으로 보면 모두 명망가다. 융합 시대를 맞는 방송위인만큼 여느 때보다 책임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방통융합추진위 출범을 앞두고 각별한 시선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융합 시대의 방송위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 통·방융합이라는 큰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고 구조개편의 주춧돌도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개편이 어제 오늘 나온 얘기인가. 논의로만 치면 벌써 10여년이 넘는 세월이다. 이제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고 매듭지을 수 있는 다양한 인재군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방 인사교류 필요성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선 방송위부터 살펴보자. 방송위는 모두 9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 몫이 6명이다. 국회 몫에서 1명을 통신 전문가로 채워도 된다. 하지만 제반 정치세력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속성상 쉽지 않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이 대상이다. 이 중 2명을 방송계 인사로 채운다면 나머지 1명은 통신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다.
통신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통신위는 위원장(비상임) 1명과 비상임위원 7명, 상임위원(2급) 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2명의 비상임위원이 공석이다. 1명이든 2명이든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방송계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면 그만이다.
나아가 방송위와 같이 비상임이 아닌 상임위원장을 통신위 수장으로 내세우고 위원장 직급 또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전·사후규제 기능을 정통부로부터 떼어내 통신위로 이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신위는 현재 △번호부여 △분쟁재정 △금지행위 조치 △원가회계 검증 등 진입·소유규제와 행위규제 기능만 갖고 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 방통융합추진위가 뜨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물론이고 통·방구조 개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IPTV 등 현안으로 들어가면 답답해진다. 기술과 시장은 저만치 가고 있는데 우리만 ‘갑론을박’으로 날을 새고 있지 않은가. 인사교류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는 점에서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IT산업부·박승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