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가 만든 `과학기술 표준분류표` 사장 위기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각 부처별로 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이하 표준분류표)의 부처별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분류표 구축 사업을 주관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제외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학술진흥재단, 산업기술평가원 등 11개 연구관리 전문 기관들이 분류체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과제 신청 접수, 과제관리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 연구과제 관리 업무에 표준분류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기초연구과제 전문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조차 표준분류표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분류표는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과기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과기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대(19개)·중(178개)·소(1235개)분류 방식으로 구분해 놓고 있다. 이 표준 분류표는 3년마다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현행 표준분류표가 대·중·소 분류 체계로 구성돼 있으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조사·분석·평가에선 자료 수집이 대분류에 준해 이뤄지고 있다며 중·소 분류의 세부기술 분야별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들은 표준분류표 제정 이전부터 기관별로 고유의 분류표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준 분류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현재 추진중인 국과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과 연동해 표준분류체계를 만들고, 각 과제관리기관과 연계를 위한 매핑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