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과학기술계획 중복 일쑤…조율 급하다

　17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70여개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의 중복·사장·휴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서로 달라 정부 부처별 조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서로 연계되지 않아 범정부적인 방향과 목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1년 1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만든 과학기술 분야 국가 정책근간인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 35조원 투입)’과 부처별 계획이 서로 다른 사례가 많아 문제다.

　실제로 제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 목표가 △과기기본계획에는 2007년까지 3.5%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산업자원부)에는 2008년까지 3.3%로 어긋나 있다. 국가 물류비용 절감목표도 △과기기본계획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미만 △건설기술혁신 5개년계획(건설교통부)에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12%로 서로 다르다.

　목표는 같으나 달성시기와 내용이 다른 사례도 있다. 예컨대 ‘국가최종에너지 10% 절감’ 달성시기가 △과기기본계획에서는 2007년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산자부)에서는 2006년이다. 심지어 건교부는 R&D예산 확대목표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는 ‘건교부 예산 대비 3%’ △건설기술혁신 5개년 계획에는 ‘정부 R&D예산 대비 3% 이상’으로 짜 어느 게 진짜 목표인지 분명치 않다.

　과기혁신본부는 4월부터 △정보·지식 14개 △국가안보 16개 △산업기술 10개 △인력양성 9개 △지역혁신 7개 등 주요 정책·기술 분야별 과학기술계획을 대상으로 중복·사장·휴면·상충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정부 부처별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 조정안’을 도출해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중복되는 계획을 폐지할 수도 있다”며 “제2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과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2008∼2012년)을 연계해 기준을 세우고 각 부처가 이 기준에 부합한 계획을 짜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