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업계 PC방 금연 충돌

정부가 PC방에 대한 전면 금연을 법제화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PC방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PC방 금연을 골자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은 작년에 입법예고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PC방업계는 대표창구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회장 박광식, iPCA)를 통해 형평성을 잃은 졸속 행정이라며 강력하고 나섰다.

iPCA측은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측에 50만명의 국민 서명지를 전달한데 이어 지난 16일엔 오전 서울 종로타워 앞 광장에서 1000명의 PC방업주가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복지부 장관 퇴진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iPCA측은 복지부의 뜻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2만5000여 PC방 업소는 그대로 도산하고 말 것이라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식회장은 “여러차례 복지부에 PC방업계 상황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며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PC방에 전면 금연이 법제화되면 전국의 PC방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PC방의 상당 수가 성인이어서 흡연이 금지될 경우 이용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익의 상당부분을 PC방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게임업계도 적지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2003년 국민건증진법 제정 이후 PC방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의 요구로 전면 금연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작년부터 추진돼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