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中企 전략물자 수출 원스톱 관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추진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 개발·보급 사업이 추진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문인력과 비용부족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중기용 수출통제 지원 프로그램을 무상 보급키로 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사업준비에 나선다.

산자부가 개발 추진하는 중기용 프로그램은 수출주문을 받은 품목이름과 HS코드를 입력하게 되면 순차적인 프로세스에 따라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전략물자인 경우 허가신청 서비스로 바로 연결돼 원스톱으로 수출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산자부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이 직원 1∼2명만으로 수출관리가 가능하며 80∼90%의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내달 사업자를 선정해 4∼5개월동안 개발작업을 진행한 후 이르면 10월부터 무상 공급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는 일단 100개 안팎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제공하고 내년 이후 확대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춰 전략물자수출 자율준수체제를 갖춰가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전담인력을 둔 기업이 단 한군도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중소기업이 뜻하지않게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위반하는 사례도 생겨날 수 있는 만큼 의미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