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문화콘텐츠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 만든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정보가 한곳에 모인다. 이에따라 사용 권리 획득 과정이 복잡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http://www.copyright.or.kr)는 음악·영화·방송·문화원형·출판 등 모든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이용활성화종합계획(ISP/BPR) 수립’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9월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와 개별 업체 등에 흩어진 장르별 저작권 정보를 중앙 통합시스템에서 제공하고 나아가 권리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현재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저작권법에 저작권 정보센터 설립과 저작권 인증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개별 권리자들과 일일이 접촉하지 않고도 통합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권리를 획득할 수 있어 시장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다. 또 저작권보호센터가 시스템에 등록된 저작물의 침해를 방지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어서 불법복제로 인한 관련 업계의 손해를 상당부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모든 저작권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해외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면 교류 활성화로 우리 문화콘텐츠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심위는 이미 음악 신탁 3단체의 저작권 정보를 통합관리한다는 큰 틀의 계획하에 다음달까지 세부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영화 콘텐츠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영상산업협회와도 6월까지 데이터 연계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저심위 관계자는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은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라며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는 권리자들을 참여시키기가 쉽지는 않지만 산업 전체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큰 틀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