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기업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신활력지역 등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해 다수의 지역거점과 수도권을 동시 육성함으로써 획기적인 국력 증진을 마련한다는 게 그 핵심이다. 다시 말해 전국을 산업적 활력과 삶의 풍요가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대역사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과 대덕을 제외한 지방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지난 2004년의 27%에서 올해에 36%로 늘리고 2008년까지 4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 대학교를 지역의 혁신거점임과 동시에 인재육성 거점으로 만들어 산업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의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인프라나 공동개발 인프라, 기술 교환·교류 센터 등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하고 좀더 실무적인 기술들은 각 지역에 자리 잡은 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클러스터를 통해 개발하고 가꿔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사가 시작된다. 오는 2012년 행정복합도시가 완공되면 대부분 행정부처가 이전할 예정이어서 175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 10곳과 연계해 국가발전의 중심축을 구축하게 된다.
주요 혁신도시는 △충북-IT·BT 산업의 테크노폴리스 △전북-생물·생명산업 메카 △광주·전남-초광역 첨단미래산업 클러스터 △경북-첨단과학기술과 교통의 허브 △경남-메카트로닉스의 거점 △울산-친환경 첨단 에너지 메카 등이다.
기업도시 역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 선정한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가 대부분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최근 사업구획과 개발방향 등을 담은 개발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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