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메타DB` 가시밭길

　

　 디지털음악 유통 활성화의 기반이 될 ‘한국음악콘텐츠표준메타 데이터베이스(이하 음악메타DB)’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지만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I) 관리등록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이 지난달 자크르디비에스를 음악메타DB 구축 및 시범운영 2차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법 체계 미비와 업계의 무관심으로 쉽지 않은 행보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법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애초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콘텐츠 식별자와 관련된 표준체계의 개발 및 부착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근 삭제됐다. 문화부의 지원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당초의 의욕이 한풀 꺽인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사업이 너무 오래 진행되면서 업계가 이미 자체 DB와 시스템을 가져버렸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음원 유통업체와 음악서비스업체들은 자체 DB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한 혜택이 없는 한 굳이 기존 DB체계를 버리고 정부의 표준안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02년 ‘음악콘텐츠 표준화개발 및 XML 기반의 저장관리기술개발’ 사업에서 출발해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음악메타DB 관련 사업이 자칫 뒤늦은 적용으로 빛을 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에 타격이 크다.

　한 음원유통업체 사장은 “표준을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는 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다”며 “오히려 현재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가 구축해놓은 DB를 활용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건석 문화부 콘텐츠진흥과 서기관은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와 음원유통업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보니 표준 음악메타DB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대부분 동의했다”며 “실제 적용 단계에서 DB 동일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체를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