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R&D투자 美의 15분의 1 수준

우리나라 연구개발(R&D)투자규모가 미국의 15분의 1, 일본의 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가 과학기술부의 ‘2005년 과학기술R&D활동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6일 발표한 ‘R&D 동향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투자규모를 1로 봤을 때 미국·일본은 각각 14.7과 7.0이었으며, 독일(3.2)·프랑스(2.0)· 영국(1.8) 등도 우리나라를 비교적 큰 폭으로 앞섰다.

연구원 수 역시 우리나라를 1명으로 봤을 때 미국(8.1명), 일본(4.3명), 독일(1.7명), 프랑스(1.2명), 영국(1.0명) 등 주요국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앞섰다. 하지만 인구 1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국(1.4명)과 일본(1.6명)만이 우리나라를 앞섰으며 독일(1.0명)·프랑스(0.9명)·영국(0.8명) 등은 비슷하거나 적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R&D투자가 저조한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존재 △R&D평가관리 시스템 및 기술개발 연계체제 미흡 △대학교육 현장 적합성 부족 때문”이라며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등으로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