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中企 불신만 키운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연간 10조원에 이르지만 자금지원 신청업체에 대한 심사·평가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않고 지원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평가기준도 공개하지 않아 지원신청 업체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심사위원회가 관련부처 직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지원심사의 전문성도 결여돼 있고 정책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동서리서치를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한 중소업체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서 밝혀졌다.

청렴위원회가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업의 24.5%가 공정심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세부심사 기준 비공개’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 비공개라고 대답한 기업이 23.1%를 차지했고 22.8%가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자금이 지원된 중소업체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46.9%가 지원자금 사용내역을 요청·확인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3.5%에 불과했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도 18.9%나 됐다. 지원 탈락 업체가 제기하는 이의제기 장치에 대한 인지도도 12.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청렴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관련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소기업청 등 13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권고했다.

개선방안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사전 공개 △일정규모 이상 자금지원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자금 지원업체 명단 공개 △탈락업체에 탈락사유 통보 의무화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체계 구축 등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