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발주

　17억원 규모의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이달 발주된다.

　서울특별시는 현재 제안요청서(RFP)에 대한 사전규격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번주께 해당 RFP가 공개된다고 5일 밝혔다.

　내년 2월 말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16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이번 프로젝트는 현재 업무별·산하 구청별로 분산 가동중인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합·체계화해 종합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서울시의 세외수입시스템은 7개 시스템, 56개 서버로 분산돼 있다. 특히 행정세목도 805개로 나눠져 있어 납세자별 통합 고지·징수가 불가능하는 등 행정효율성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김대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일괄적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업무별로 시스템이 각기 다르다”며 “이에 따라 시 당국의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의 미비로 선의의 체납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에게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지방세 외에 주·정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부담금 등을 일컫는 ‘세외수입’은 항목이 다양하고, 부정기적으로 발행돼 거의 모든 지자체가 통합적인 전자징수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