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해 공들인 것은 시스템 차원의 개혁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체제 개편’과 ‘이공계 인재양성’이다.
전자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라면 후자는 신성장동력을 가동할 ‘사람’을 키우는 정책인 셈이다.
참여정부는 우선 지난 2003년 역대 정부 최초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청와대 비서실에 신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고 과기부총리 직속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으로써 과기부를 비롯해 산자부, 정통부 등 과학기술 관계부처를 아우르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범부처 체제’를 완성했다.
과기부총리 체제는 이러한 외형 변화와 더불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정립,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한 과학기술 아젠다 발굴, 과학기술국채 발행, 국가R&D예산 9조원 근접(8조 9000억원)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를 동반하며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공계 인재양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두기자회견마다 강조하는 ‘단골 메뉴’다. 과기부와 교육부 등은 청와대에 공동으로 보고한 ‘이공계 육성을 위한 창조적 인재양성’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 1739억원, 2006년 387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다. 이공계 출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4년 최초로 정부의 모든 공직에 ‘이공계 채용목표제’가 도입됐다.
이같은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육성의지에도 불구하고 사이언스 논문 조작으로 불거진 이른바 ‘황우석 파문’으로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인 생명공학(BT) 분야는 위기를 맞는 듯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과학기술계의 자정능력과 기초체력을 검증하고 R&D평가시스템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