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10만개 웹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점검

정통부가 올해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한다. 또 3월 한 달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2만8000개 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정통부는 최근 발생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명의도용 가입 사건과 관련, 연내 게임을 비롯한 10만개 웹사이트에 대한 주민번호 노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정통부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적극 검토하고 경찰청·행자부·문광부·교육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미 행정자치부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다 발각될 경우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데 이어 문화관광부는 아이템 현금 거래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정통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이름과 주민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의무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6월까지 가동하고 있는 전담반 외에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내 관련 3개팀을 하나로 모아 ‘주민번호 대체수단 전담팀(가칭)’을 만들어 대체수단의 보급,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구글 등 검색엔진을 통한 주민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KISA가 지난해 4월 개발한 주민번호 노출 검색 소프트웨어(SW)를 활용, 인터넷 사업자들에 무료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올 상반기중 SW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돼 있는 주민번호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오는 23일 사업자 단체별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이용자가 간편하게 확인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한국형 P3P SW 보급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